3.3% 떼면 프리랜서일까?
세금과 근로자 판단은 따로 봐야 합니다

1. 3.3%는 ‘먼저 떼어 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흔히 “프리랜서는 3.3%를 뗀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서 자주 보게 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라는 말이 어렵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돈을 주는 쪽이 세금 일부를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세율을 3%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경우 소득세의 10%이므로, 소득세 3%에 0.3%가 더해져 흔히 말하는 3.3%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 100만 원이고 3.3%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3만 3천 원을 먼저 떼고 96만 7천 원을 받는 식입니다.

세금 근거 · 국세청 —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 소득세법 제129조 — 원천징수세율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특별징수

여기서 한 가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모든 일이 무조건 3.3%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득인지, 원천징수 대상인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거래인지 등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니까 무조건 3.3%”라고 외우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소득으로 신고됐는지를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내 계약금액에서 실제로 3.3%가 맞게 빠졌는지, 지급자가 국세청에 같은 금액으로 소득자료를 제출했는지 확인하려면 3.3% 입금액·지급명세서 대조 가이드에서 계약금액·실입금·홈택스 본인 소득내역을 같은 지급 건끼리 맞춰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세금만큼이나 견적금액이 어떤 작업 범위와 시간을 포함하는지를 나눠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견적을 잡는 방법이 필요하다면 프리랜서 견적·단가·작업시간 가이드에서 수정 횟수와 지급 조건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3.3%를 뗐다고 세금 계산이 끝난 건 아닙니다

3.3%가 빠진 금액을 받으면 세금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원천징수는 말 그대로 세금 일부를 미리 낸 것에 가깝습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처럼 3.3%가 원천징수된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쉽게 말해 한 해 동안의 신고대상 소득을 모아 실제로 낼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해당 연도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그때는 단순히 “1년 동안 얼마를 받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위해 쓴 비용 중 세법상 인정되는 금액인 필요경비,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다른 소득이 있는지 등에 따라 최종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미 떼어 간 3.3%는 이 계산에서 미리 낸 세금으로 반영됩니다.

국세청의 모두채움 환급 안내도 같은 원리입니다. 3.3%로 미리 낸 세금이 신고할 때 계산된 최종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이 환급됩니다. 실제 신고할 때는 홈택스에 잡힌 소득자료와 본인에게 표시되는 신고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정산 안내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안내 · 국세청 —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 세금 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청 12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도 소득 구분과 연결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본인의 소득 구성을 먼저 보세요.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이드에서 반기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가이드에서 2026년 기한 후 신청기간과 감액 기준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유형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3. 세금 3.3%와 ‘근로자인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돈을 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3.3%가 빠졌다고 해서, 노동법에서도 자동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성은 쉽게 말해 “이 사람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제목만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 ‘위탁’, ‘용역’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일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도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풀면 회사가 일하는 시간·장소·방법 등을 상당 부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일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계약 이름보다 실제 관계를 보고 여러 사정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과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 업무 과정에서 지시와 감독을 얼마나 받았는지, 스스로 독립된 사업처럼 운영할 수 있었는지, 일해서 생기는 이익과 손해의 위험을 누가 부담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는 사실도 참고 요소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판단 근거 · 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자의 정의 · 고용노동부 1350 —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자성 판단 안내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4.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근로자인지는 어느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프리랜서였나?”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 실제로 일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하나씩 떠올리는 편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 출퇴근 시간과 장소는 누가 정했나: 내가 자유롭게 정했는지, 회사가 근무시간·근무장소·근무표를 정하고 따라야 했는지 봅니다.
• 일하는 방법은 누가 정했나: 결과물만 약속하고 방법은 내가 정했는지, 아니면 일하는 과정에서 계속 보고·승인·수정 지시를 받았는지 봅니다.
• 다른 사람이 대신 일할 수 있었나: 필요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었는지, 반드시 내가 직접 해야 했는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률 문서에서는 이를 ‘대체 가능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일 때문에 생기는 비용과 손해는 누가 부담했나: 장비·재료·비용을 내가 부담하고 결과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도 달라졌는지, 아니면 정해진 시간이나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았는지 살펴봅니다.
• 한 회사에 사실상 묶여 있었나: 여러 거래처와 자유롭게 일했는지, 오랫동안 한 사업장에 주로 매여 일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판례에서는 이런 부분을 ‘계속성·전속성’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회사가 출근시간을 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 성격상 장소나 시간이 정해질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도 납기나 품질 기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한 가지 조건이 아니라 실제 일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5. 실제 근로자였다면 왜 이 구분이 중요할까?

이 문제는 계약서에 적힌 이름만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일한 모습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근로시간·휴일·퇴직금처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볼 수 있다”와 “모든 수당이나 퇴직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같은 말은 아닙니다. 각 제도마다 별도의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받았는지가 궁금하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기준을 이어서 보면 됩니다. 여기서 교부는 회사가 문서를 작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받아 보관할 수 있게 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준에서 별도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3.3%로 돈을 받았고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퇴직금의 1년·주 15시간 기준을 보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인지뿐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근로시간 기준도 함께 따집니다.

약속한 돈 자체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한 단계 더 나눠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면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지만, 독립 프리랜서의 용역대금이라면 민사상 대금청구 문제에 가깝습니다. 프리랜서 미수금·노동청·지급명령 가이드에서 두 경로를 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6. 궁금한 내용에 따라 문의할 곳도 달라집니다

“내 소득이 어떤 종류로 신고됐지?”, “3.3%를 얼마나 떼었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지?” 같은 질문은 세금 문제입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와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신고 방법이 궁금하면 국세청 126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실제로 근로자였던 것 아닌가?”,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적용받을 수 있나?”가 궁금하다면 노동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때는 고용노동부 1350이나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실제 근무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3.3% 떼고 일했습니다”라고만 말하면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출퇴근 방식, 업무지시를 받은 방법, 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근무표와 메신저 기록처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두면 상황을 설명하기 훨씬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