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돈을 못 받았다면?
노동청인지 법원인지부터 나눠보세요

1. 먼저 “프리랜서였나?”보다 “돈의 성격이 임금인가?”를 봅니다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급여·수당 같은 임금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프리랜서’, ‘용역’, ‘위탁’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결론내리기보다 실제 일한 관계를 봐야 합니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계약 이름보다 회사가 업무내용을 정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했는지, 업무 과정에서 지시·감독을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있었는지, 스스로 사업상 손익을 부담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세 3.3%를 뗐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미 3.3%를 떼고 일해왔는데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헷갈린다면 3.3% 프리랜서 세금·근로자성 가이드에서 실제 근무 모습을 먼저 대조해보세요.

근로자 판단 · 고용노동부 1350 — 2026년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자성 안내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2. 실제로 근로자에 가까웠다면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관계가 근로자에 가깝고 약속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진정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민원이고, 접수 뒤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들을 조사해 근로자 여부와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이때 “3.3% 떼었습니다”만 적기보다 실제 근무 모습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출퇴근표, 근무 일정, 업무지시 메신저, 회사가 정한 업무 매뉴얼, 급여 입금내역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정했는지가 보이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성 자체가 다투어지는 상황은 인터넷 글 하나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와 의견이 다르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 진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임금체불 등 진정서 · 고용노동부 1350 — 2026년 프리랜서·임금체불 근로자성 상담

3. 독립 프리랜서의 용역대금이라면 민사상 금전청구로 봅니다

반대로 작업시간과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결과물·납품일·대금을 계약해 독립적으로 일한 관계라면 못 받은 돈은 보통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보다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과는 다른 민사 절차를 보게 됩니다.

계약금액과 지급일이 명확하고 이미 받을 시기가 지났다면 법원의 지급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를 서류 중심으로 처리하는 독촉절차로 안내합니다. 일반 소송보다 비용 부담이 낮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신청하면 무조건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돼야 하고, 상대방이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일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상대방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계약 완료 여부·금액을 처음부터 강하게 다투고 있다면 주소보정이 필요하거나, 조정·소송을 바로 검토하는 편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약 단계에서 지급시점과 완료 기준을 더 분명히 적고 싶다면 프리랜서 선금·잔금·수정범위 계약 가이드를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지급명령 · 대한민국 법원 — 독촉절차 개요·지급명령 이의

4. 돈을 달라고 하기 전에 “얼마를 왜 받아야 하는지” 한 장으로 정리하세요

어느 절차로 가든 가장 먼저 할 일은 길게 항의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할 금액과 근거를 한 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금액·지급일·완료 기준을 찾고,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서·메일·메신저·입금내역·납품파일처럼 합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세요.

정리할 때는 ① 어떤 일을 했는지 ② 약속한 금액이 얼마인지 ③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 ④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 ⑤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만 적어도 흐름이 잡힙니다. 근로자성도 함께 문제된다면 여기에 출퇴근 기록과 업무지시 자료를 추가하면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일 완료한 ○○ 작업의 계약금액은 ○원이고, 현재 미지급액은 ○원입니다. 약정한 지급일이 지났으니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아직 계약 전이거나 다음 프로젝트 견적을 정하는 단계라면 프리랜서 견적·단가 가이드에서 작업범위·수정횟수·지급일을 먼저 나눠 적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표의 800,000원은 계약과 지급 사실을 가정한 산술 예시이지 법원의 확정 채권액이 아닙니다. 이 금액이 임금인지 독립 사업자의 용역대금인지부터 실제 지시·감독 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계약서 제목이나 3.3% 원천징수 여부만으로 절차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요소를 함께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