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에 선금·잔금·수정범위는
어떻게 적는 게 좋을까?

1. 법은 ‘일을 완성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관계’를 정하고, 세부 조건은 계약에서 더 구체화합니다

프리랜서 외주가 모두 똑같은 법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물을 완성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는 거래는 민법상 도급 구조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한쪽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도급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65조의 기본 규정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하는 거래라면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하고, 인도가 필요 없는 일이라면 일을 완성한 뒤 지체 없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105조는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당사자가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계약에서는 선금·중도금·잔금처럼 지급 시점을 나눠 약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본값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105조

그래서 계약서를 볼 때는 “선금이 몇 %가 맞나?”보다 우리 둘이 어떤 지급 조건에 합의했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2. 선금·잔금은 비율보다 ‘지급일과 다음 단계’를 붙여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액 200만 원 프로젝트에서 선금 100만 원, 잔금 100만 원으로 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선금 50% / 잔금 50%”만 적으면 두 가지가 비어 있습니다. 선금은 계약 체결 즉시인지 착수 전일까지인지, 잔금은 최종 납품 즉시인지 검수 후 며칠 이내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위 문구는 법정 표준 문구가 아니라 실무 예시입니다. 핵심은 금액·기한·다음 행동을 한 문장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길다면 착수금·중도금·잔금처럼 단계별 결과물과 지급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견적 총액 자체를 잡는 단계가 아직 어렵다면 프리랜서 견적·단가 가이드에서 작업 범위와 실제 투입시간을 먼저 정리한 뒤 이 글의 계약 단계로 넘어오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이미 계약한 지급일을 넘겼는데 잔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프리랜서 미수금 대응 가이드에서 근로자 여부와 민사상 용역대금 경로를 나눠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수정 2회 포함”만 쓰지 말고, 무엇을 1회로 보는지 정하세요

수정 횟수는 숫자만 있어도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한 번에 정리한 피드백 10개를 보내면 1회인지 10회인지, 문구 한 줄을 바꾸는 것과 전체 콘셉트를 다시 만드는 것이 같은 수정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포함 수정 횟수와 함께 수정 1회의 단위, 최초 범위를 벗어난 추가 작업의 처리, 추가비용을 협의하는 시점을 같이 적는 편이 좋습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일정한 경우 도급인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서 말하는 취향에 따른 수정·범위 변경과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하자 보수를 무조건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 횟수가 끝났으니 어떤 문제도 고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쓰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자 관련 기본 규정 · 민법 제667조

4. 검수 기준이 없으면 ‘언제 끝난 것인지’와 잔금 시점도 흐려집니다

잔금을 “검수 완료 후 지급”으로만 적으면 검수가 언제 끝나는지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며칠 동안 답하지 않거나, 처음 합의하지 않은 요구를 계속 추가하면 완료 시점이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납품일과 별도로 검수 의견을 주는 기간과 어떤 상태를 최종 완료로 볼지를 적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 시안 전달 후 5영업일 이내에 수정 의견을 취합해 전달한다”처럼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나면 어떤 경우에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처럼 법적 권리까지 일률적으로 없애는 문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권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프로젝트의 일정과 의사결정 시점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5. 원본파일을 넘기는 것과 저작권을 넘기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디자인 원본, 편집 가능한 영상 프로젝트 파일, 소스코드처럼 작업에 사용한 원본파일을 전달하는지 여부는 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재산권의 범위가 자동으로 모두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46조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프로그램은 예외로,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므로 소스코드·프로그램 개발 계약에서는 이 차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저작권 모두 넘김” 한 줄로 끝내기보다 필요한 권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근거 · 저작권법 제45조 · 저작권법 제46조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표준계약서

6. 견적서는 ‘가격의 근거’, 계약서는 ‘서로 지킬 조건’이 보이게 나누면 편합니다

두 문서가 꼭 완전히 별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거래라면 견적서와 계약 조건을 한 문서에 합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할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을 보내기 전 마지막으로는 총액, 지급일, 완료 기준, 수정 범위, 원본파일, 권리 처리 여섯 항목만 서로 같은 내용으로 적혀 있는지 대조해보세요. 견적서에는 “수정 2회”인데 계약서에는 “요청 시 수정”처럼 표현이 달라지면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문장은 법정 표준조항이 아니라 누락되기 쉬운 협의사항을 드러내는 작성 예시입니다. 지급일과 완료 기준 등 빈칸이 모호하다면 그 부분부터 서로 문서로 정하세요. 업종별 표준계약서나 별도 법률이 적용되면 해당 양식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