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고 돈을 받았다면?
입금액과 세금 기록을 같은 지급 건으로 대조합니다

1. 한 지급 건을 ‘세전 금액 → 원천징수 → 실입금’으로 맞춥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정산서가 세전 100만원이고 다른 차감항목이 없다면 3만3천원이 원천징수되고 96만7천원이 입금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는 실입금액 96만7천원을 소득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세금 일부를 먼저 떼어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지급명세서에서 보는 지급액과 통장에 실제 들어온 금액은 역할이 다릅니다.

3.3% 원천징수 · 국세청 — 사업소득 원천징수 · 국세청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2. 홈택스에서는 연간 지급명세서 하나보다 ‘본인 소득내역’을 함께 봅니다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국세청은 소득자도 홈택스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뉴 기준으로는 홈택스 로그인 후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 → 본인 소득내역 조회 경로가 안내돼 있습니다. 화면 이름은 향후 개편될 수 있으므로 메뉴가 달라졌다면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내역 조회’를 검색하는 편이 빠릅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월별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 연 1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처럼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은 예외로 두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지급명세서 목록에 안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미신고라고 단정하지 말고, 본인의 소득 유형과 월별 소득내역·지급시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본인 소득자료 조회 · 국세청 — 나의 소득자료 확인 방법 · 국세청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3. 이번 달에 받은 돈이 아직 안 보인다면 제출기한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인적용역 대금을 받았다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일반적으로 11월 말입니다. 그래서 입금 다음 날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누락 신고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릅니다.

순서는 단순합니다. 실제 지급월 → 다음 달 말일 → 홈택스 소득자료 → 지급자에게 제출한 소득종류·금액 문의 순으로 봅니다. 지급자가 이미 제출했다고 하는데 금액이 다르다면 계약서·정산서·통장내역을 같은 지급 건 기준으로 나란히 놓으면 됩니다.

제출기한 · 국세청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4. 홈택스 금액이 다르면 ‘누락 / 과다 / 내가 받지 않은 소득’으로 나눕니다

같은 문제처럼 보여도 대응은 다릅니다. 통장에는 돈을 받았는데 소득자료가 없으면 지급자의 제출 여부를 묻고, 지급액이 실제보다 작거나 크면 어떤 지급 건이 합쳐졌거나 빠졌는지 대조합니다. 특히 실제로 받지 않은 소득이 내 이름으로 제출된 경우는 단순 계산 차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입금은 있음·소득자료 없음: 제출기한이 지났다면 지급자에게 제출 여부와 소득종류를 문의
• 금액이 다름: 계약·정산서, 통장입금, 지급자명, 지급월을 한 줄씩 맞춰 차이가 난 지급 건을 특정
• 받지 않은 소득이 있음: 국세청의 소득부인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

국세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미제출된 경우 소득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택스에는 제출된 소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소득부인 신청 경로도 안내돼 있습니다.

만약 세금 기록의 차이가 아니라 계약한 대금 자체를 아직 못 받은 상황이라면 문제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 경우에는 프리랜서 미수금 대응 가이드에서 근로자성·노동청·민사 경로부터 나누세요.

미제출·허위 소득자료 · 국세청 — 소득자료 제출방법 및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 국세청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5. 지급명세서에 사업소득으로 잡혔다고 ‘근로자가 아니다’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글은 세금 기록이 지급 사실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글입니다. 사업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됐다는 세무 처리와, 실제 일한 방식이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출퇴근시간·업무지시·장소·대체 가능성 등 실제 근무형태 때문에 근로자성 자체가 궁금하다면 3.3%와 근로자성 가이드로 이어가면 됩니다. 반대로 세금 기록만 맞추려는 경우에는 오늘 글의 세전 금액·실입금·본인 소득내역 세 줄만 맞추면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미수금·근로자성 중 어디서부터 볼지 헷갈리면 문제 해결 길찾기의 프리랜서 경로에서 현재 상황을 고를 수 있습니다.